농업과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농협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0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핵심과제로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을 담아 농협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에는 미적대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동 발언 이후 농협개혁위원회를 급히 만들고 불과 1달도 안되어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40만 조합원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을 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더니 역시나 미흡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 수년간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하 신경분리)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이다.

그동안 신용사업에만 치우친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신경분리에 관해서는 농림부와 중앙회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농협개혁안에는 신경분리가 빠져있다. 물론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개혁안을 내놓은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들을 통한 농림부와 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와 중앙회는 현재의 금융흐름에 발맞추어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 경제사업은 유통전담회사로 분리하여 경제사업에 더 치중된 금융회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모습과 다르다. 올바른 신경분리의 모습은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결정권한을 갖는 전제로 신용사업위원회와 경제사업위원회를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다.

중앙회는 오히려 이들 연합회와 지역농협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조사연구, 홍보, 교육, 대정부 협상, 통상협상 등의 비사업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본연의 협동조합의 의미를 살리는 운동체적 성격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농협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중복되고 경합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회 시군지부는 없애 지역농협 중심으로 농협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올바른 신경분리의 안착과 중앙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혁추진안에는 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단임제를 실시, 내부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예년에 비해 회장의 권한은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들은 직선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농협개혁의 근본적이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중앙회장 직선제와 더불어 활동기간중 보다 농민들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 의한 중앙회장소환제 역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대 민선회장 전원 구속과 같은 고질적인 농협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한해 농민들은 한없이 오른 생산비에 울고 그에 비해 제값 받지 못한 농산물들 때문에 또 울었다. 차디찬 겨울에는 나락값 보장을 위해 농협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했다. 농민을 위해 만든 농협이 오히려 주인행세하고 농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 눈치 보기에 바빠 급하게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240만 조합원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이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농협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농협이 이름에 걸맞는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2009년 1월 15일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