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위기의 시대’,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회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6만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대통령 으로서의 화려한 취임식을 가졌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5번째의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부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의 그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취임사를 통해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땀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수족이 될 내각구성을 보면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땅?집부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진짜 이유는 부동산폭등, 중산층몰락, 비정규직양산, 무리한 시장개방 등 온 갖 실정에 실정을 거듭한 ‘노무현 정부의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 찬성입장을 밝힌 점도 있지만 대기업의 CEO 경력답게 경제회생의 명목으로 시장개방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을까 해서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전부터 농진청?산림청?해수부폐지를 밀어붙이더니, 오늘 취임사의 최대화두 또한 ‘선진화’였으며, 구체적으로 농민들을 겨냥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화’를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농업포기를 전제한 시장개방이 ‘선진화’의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적 식량위기를 한국농업 회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 농협개혁, 쌀개방 등 이명박 정부의 농업숙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 산업쯤으로 생각하는 위정자들의 후진국형 농업관을 혁신하지 못하고서는 농업파탄의 악순환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또 세계적 식량위기 대처,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과 농업의 조화, 통일경제공동체 형성등 한국농업의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관과 농정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할 것을 신신 당부한다.
2008년 2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