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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농림부는
고인앞에 무릎꿇고 사죄부터 하라! ■


쌀개방으로 인해 정용품, 오추옥 등의 농민들이 농약을 마셔 숨을 거두고, 올해내에 끝내 쌀개방을 강행하겠다는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전용철 농민이 타살되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농림부는 12월9일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점검을 위한 제1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 농업계의 최대 현안인 쌀개방 국회비준을 앞두고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농림부가 쌀개방 비준이 통과된 지금 시점에, 쌀개방으로 인한 농민타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04년부터 쌀개방 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했던 농림부가 식량주권을 외국에 모두 팔아먹은 이제 와서 무슨 농업,농촌의 종합대책을 점검한다는 말인가?

故 전용철 열사가 공권력에 의해 직접 타살당하고 수많은 농민이 구속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거늘, “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니, 농림부는 농민들에게 농약 먹여놓고 약주겠다는 것인가?

350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개방으로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농림부는 이제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

농민 타살에 대한 한 마디 사죄도 없이,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 운운하는 농림부는 농민들과 대화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다. 지금이라도 진정 농민과 농업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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