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폭설피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하라!
농업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4일 광주, 전남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로인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폭설로 인해 하우스가 내려앉아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축사가 내려앉아 오리, 닭등이 동사하는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쌀값이 폭락하는데 이어 폭설피해까지 지금 농민과 농촌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폭설피해지역을 즉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정부는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피해를 전면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될 수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현재의 재해대책은 ‘생계보조용 무상양곡 지급,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 감면’등 구호수준에 머무르는 등 소극적 보조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편의적 피해기준설정으로 많은 재해농민을 제외하고,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인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재활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피해복구 및 지원이 될 수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쌀협상안 비준에 따른 쌀농가의 붕괴, 이는 곧 한국농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폭설피해로 농민은 더욱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있을때 시급히 복구, 지원될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12월 7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