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안을 북한인권법과 연계처리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3일)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쌀비준안을 북한인권법과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이른 아침부터 트럭과 농기계를 동원하여 상경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소식을 접한 우리 350만 전국의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책 없는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지 얼마 안 되어 강재섭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과연 한나라당이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쌀협상 비준문제를 북한인권법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쌀 문제를 정치적 흥정물로 보고 있으며 지금 비준을 반대하고 이는 것이 명분 축적용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헤치고 한 겨레인 북한을 고립 말살시키는 책동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내의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내정간섭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전민족의 열망으로 조성되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쌀국회비준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것이며 둘 중 어떤 것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흥정으로 국회비준을 논의하려거든 차라리 국회비준을 찬성한다는 속내를 솔직히 밝히길 바란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대책 없는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면 통외통위 날치기 통과에 찬성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하루빨리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더불어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평화통일애호 세력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그렇지 않다면 11월 정권퇴진을 불사하고 나선 농민대투쟁을 통해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