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에 따른 성명서

이제 벼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요즘 농촌의 현실이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예고되었던 수확기「쌀 대란」의 징후가 쌀값하락으로 농촌곳곳에서 가시화되면서 쌀농사가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난 50여년이상 농가경제를 지탱해 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쌀산업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쌀 재고량 증가로 수확기 쌀값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7일 쌀 관세화유예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MMA물량의 수입쌀이 물밀 듯 들어와 수입쌀 재고량이 전체재고량의 5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등 쌀 산업은 물론 우리 농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산업은 국가적 안보산업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생명산업일 뿐 아니라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이번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을 규탄하고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정신적 지주인 쌀 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200만 도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쌀산업의 회생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젼을 조속히 제시하라.

－. 50여년 이상 농가경제를 유지해온 추곡수매제를 부활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라.

－. 쌀농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단가를 ha당 100만원이상으로 인상하라.



2005. 10. 28




전라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