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비공개 밀실 국정조사 아예 때려 치워라! ■


5월 12일, 국회에서는 쌀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농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료는 의원 외에 교섭단체별 1명씩의 외부전문가에게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다.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농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불과 2시간 후의 일이다.

그 결과, 이번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추진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비공개자료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전혀 참여시킬 수 없게 되었다. 1년여에 걸쳐 9개국과 정부가 벌인 방대한 양의 협상자료에 대해 통상관련 비전문가인 의원 1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은 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쌀협상에 대해 비공개 밀실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쌀협상이 비공개 밀실협상이어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었거늘, 국정조사마저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무엇을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당리당략에 빠져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당간의 적당한 야합으로 실패한 쌀협상에 면죄부를 안겨 주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6월20일 농민총파업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정조사마저 비공개 밀실조사를 하려거든, 아예 때려 치워라! 우리 농민들은 정치권의 쌀협상 면피용 조사나 하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적 없다. 비공개 밀실 국정조사 음모 중단하고,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 통상전문가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2005년 5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