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여 '쌀협상 연내 통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
- 투표율 91.5% 반대 94.6%, ‘정부의 쌀협상안 찬반 나주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며 -

어제(28일) 전남 나주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쌀협상안과 관련하여 민의를 묻는 ‘정부의 쌀 협상안에 대한 나주시민 의견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루만에 진행된 의견조사에서 투표율 91.5% 라는 사상초유의 뜨거운 참여속에서 94.6% 반대라는 압도적 결과로 정부의 쌀협상안에 대한 나주시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

우선 우리는 4백만 농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온갖 압력과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에 삼은 신정훈 나주시장의 용단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아울러 나주시 주민투표 성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나주시 주민투표 성사과정에서 저지른 행자부와 농림부의 노골적인 투표 방해 공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농정방향을 조정하고 개방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농림부가 오히려 수 차례의 공문발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는 농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높고 쌀 협상과 농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방해공작을 폈으며, 더욱이 농림부 직원과 도청 기획실장이 투표당일까지 현장에 머무르면서 투표강행시 직간접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자행했다.

정부는 진정한 농정발전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를 철회하면 농정이 발전하고, 타결되지도 않은 협상안을 WTO에 통보하면 농정이 발전하는가? 주민투표를 방해할 시간에 차라리 일분 일초라도 농업회생을 위하여 타부처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게 올바른 모습 아닌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만행을 저지른 농림부 장관은 나주시민과 국민앞에 무릎끓고 사죄하라.

우리는 나주시의 의견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다른 시군에서도 쌀개방에 대한 주민투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정부는 ‘정부의 쌀개방 협상안에 대한 나주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돌이킬 수 없는 국가손실을 초래하기 전에 ‘쌀 협상안 연내 통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노무현 정부는 천심(天心)을 거스른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


2004년 12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