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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의를 배신한 정부의 쌀 수입개방 방침을 규탄한다. >>

한국경제신문 11월3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15일 농어촌 특별대책위 주관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협상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한번 거친 후 이달 말에 최종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관세화 유예 10년연장 ,의무도입량 국내소비량의 9%>>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중국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 의무 도입량을 9%로 하는 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관세화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을 할지 여부 또한 오는 15일께 국민에게 묻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상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협박하는 정부,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애초에 봉쇄하는 정부라는 생각에 비참함을 느낀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을 철저히 무시하며 협상과정과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 국민들은 쌀 재협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진행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도 비밀로 해오던 협상을 다 진행한 지금에 와서야 공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을 겨를도 없이 15일안에 결정하겠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고 오히려 국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쌀 개방 여부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 농민의 의사와 국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쌀의 문제를 국가의 중대사라고 인정한다면 정부안을 발표하고 15일 만에 처리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15일, 관세화유예 10년, 의무 도입량 9%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쌀의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우리의 식량주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쌀 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8%이상 의무 도입량을 받게 되면 관세화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연구결과를 내보이며 자기 입으로 얘기해 왔다. 따라서 9% 의무 도입량이라는 협상안은 농민들의 쌀개방 반대와 국민들의 관세화유예 염원에 대한 아무런 반영이 되지 못한 최악의 협상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화유예 9% 의무도입량과 관세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국민에게 “3대 맞고 개방할래? 아니면 4대맞고 개방할래?”하며 전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에게 물어야 할 것은 그냥 강대국의 요구이니 맞을 것인지 맞서 싸울 것인지 여부이다.

정부가 진정 쌀을 개방하려 한다면 우선 쌀은 주권이므로 쌀 개방의 여부는 국민투표로 국민의 개방의사를 묻는 것이 먼저이다. 쌀 개방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사람도 국민이며, 그 피해를 극복할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식량주권의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쌀의 개방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힘을 바탕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한다. 그것이 순서이며 정부의 도리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8월 WTO의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WTO의 의사일정이 2005년 12월 이후로 연기되어 WTO의 모든 협상이 그 시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쌀 재협상은 10년 전 UR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그대로 진행하여 왔다. WTO협상이 전면 연기된 이 시점에 쌀 재협상을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부는 한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 쌀 재협상은 WTO협정과 무관한 UR협상이라 연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개방을 하루라도 빨리하지 못해 안달이 난 개방론자들만의 특별한 주장이다.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로 WTO 의 모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관세화와 관세화유예를 따질 아무런 판단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화 유예협상을 진행한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에게 관세화 혹은 관세화나 마찬가지인 9%의무 도입량의 관세화유예 중 선택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쌀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애초 정부의 목표대로 만족한 결과를 얻어낸 것인지 아니면애초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을 종료할 필요는 없다. 자주국가간의 정당한 협상이라면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협상결렬의 책임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요구하는 미국 , 중국에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2005년12월 진행되는 WTO 홍콩 각료회의 이후에 세계적으로 관세감축률과 감축방식이 결정된 후에 관세화 유예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상식이다. WTO 나 미국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항복부터 하려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한 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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