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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말고 전면개정하여 공정가격 26만 원 보장하라!

- 농해수위, 여당 불참 속에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 새 개정안,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여 지난해 누더기개정안보다도 더 후퇴

-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후퇴 말고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해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회부되었다. 어제(4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을 여당의 불참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윤석열정권의 1호 거부권 행사 이후 1년 만이며, 새로운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빠진 채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마저도 대통령 거부권이 가시화되며, 시장격리의 요건이 크게 후퇴한 누더기개정안이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공정가격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사라진 채 소모적인 정쟁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누더기 개정안만도 못한 수준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핑계로 더욱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안에서는 미곡이 초과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격이 기준가격에서 폭락시 매입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가 매입 대신 검증되지 않은 다른 대책을 시행했다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제 할 일을 했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이 후퇴한 개정안마저도 윤석열정권은 재정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또 한 번 후퇴하고, 또 한 번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미 농민의 뜻은 국회에 전달되었다. 지난해 양당의 행태에 실망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농민의길개정안을 국회로 보냈다. ‘농민의길개정안은 생산비는 물론 농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쌀 공정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말로 진정한 농민의 요구이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식량위기 속에서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담보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범야권에 표를 몰아줬던 것은 개혁을 원했기 때문이다. 개혁을 거부하고 퇴행만을 거듭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었다. 후퇴한 개정안으로 정쟁을 일삼는 것은 윤석열정권이나 다름 없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쥐고도 개혁에 소홀했던 문재인정권이 국민에게 다시 외면당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누더기 개정안, 후퇴한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전달되어 있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쌀 공정가격 26만 원을 보장하라.

 

2024419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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