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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은

법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결정이다!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문턱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가등기 농지 등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의 농관원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들의 등록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만을 직불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농민들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지난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의 현실에 맞게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등재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갈음하여 직불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갑작스레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을 이미 충분히 부여했고, 더 이상의 예외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해당 임차농민들에게 지급되던 직불금이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조문 글귀만을 절대화하는 주객이 전도된결정이다. 애초에 농지법이 왜 개정되었는가. ‘LH 농지투기 사태로 불거진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농지대장 역시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과 농지전용 허가 등을 추가한 형식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며, 그간의 예외적용 역시 농민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테두리 밖에서 법의 취지에 벗어나게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공익직불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사짓는 농민들이 공익을 위해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게 농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저 제도의 적용만을 이유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누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농업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책상머리에서 법 조문만 들여다보며 펼치는 정책은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농촌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현실이 원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이 지향하는 취지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4411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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