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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은 국민의 주식을 정쟁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여 공정가격 26만 원 보장하라!

 

어제(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의결이었다. 그러자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오늘(22) 지난해에 이어 민간물량 5만 톤을 다시 한 번 원조용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남발의 신호탄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10개월 만의 일이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양당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격보장 대책이 빠져 있고, 오히려 지난 개정안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 역시 지난 1년 동안 효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또 하나의 뒷북치기대책에 불과하다. 그저 10개월 동안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거대양당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새삼 선거철이 왔음을 실감할 따름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더 이상 진정성 없는 정치적 제스처에 속지 않는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사태에서 양당이 보였던 실망스러운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곡공산화법이니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니 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치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요구 대부분을 외면한 채 반쪽개정을 추진하더니, 그마저도 중재안이라며 누더기로 전락시켰던 민주당에게도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난 4월 이후, 생산비는 물론 농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쌀 공정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민의길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을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2,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마침내 국회에 발의했다. 이야말로 진정한 농민의 요구이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식량위기 속에서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담보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다.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의 정쟁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농민의길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을 통과하여 쌀 공정가격 26만 원을 보장하라.

 

202422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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