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민족의 주식이며 식량주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농민들의 투쟁으로 갈아엎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어제(1월 4일)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다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식량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다운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에너지 보호주의를 지양하자”고 연설한 바 있다. 식량위기를 맞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온 것이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쌀을 놓고도 뒤늦은 ‘시장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에 ‘적색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우리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른 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키고, 식량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도, 국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의 식량과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이 응당 져야만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다시 거리에서 나락을 쌓고 뿌리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며 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경고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투쟁으로 말로를 맞은 대통령들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23년 1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