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

지난 5월 1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한 소값 폭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위기가 더해가는 상황을 비관해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평택의 유증수 농민(57세)이 결국 오늘 새벽 2시 55분경 유명을 달리했다.

유증수 농민의 죽음은 정부의 총체적인 축산농정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유증수 농민은 구입했던 소 12마리가 전염병인 부르셀라로 죽었으나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소값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처분 보상금의 비현실성, 사료값 인상에 대한 무대책,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소값 폭락 모두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죽음을 고민해야 할 만큼 극한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조류독감(AI), 부르셀라 등의 전염병에 대한 비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금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한 소값폭락과 그 여파가 미치는 양돈, 양계 농가의 어려움 등이 축산농가의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쇠고기 협상 타결 후 정부가 기존 정책을 모아서 내놓은 명목뿐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개방화, 살농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잘못된 농정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어제 저녁 정부의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화난 국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농업ㆍ농촌ㆍ농민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까지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런 국민의 외침마저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 전국을 뒤덮는 촛불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故 유증수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정책의 근본 변화를 바란다.

2008년 5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