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는 협상이다! ■
지난 21일, 농림부는 미국 측이 7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에서 다음 달 5~6일 양일간에 걸쳐 농업분야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데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농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농업분야의 고위급 회담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과 식량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고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농업을 한-미 FTA의 협상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미국 측이 강력하게 쌀과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회담을 통해 얻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 품목의 처리 문제, 품목별 쿼터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의 막대한 희생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농업농촌에 죽음의 비석을 내리꽂아 중대한 식량주권을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을 죽이는 협상,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일본은 미국 측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규제 조건을 어기자 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외교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영향이 없도록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 육류협회 회장을 불러 미국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홍보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은 제쳐두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미 FTA 협상 체결에만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퍼주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선 일본의 강력한 대응에 견주어 볼 때 국민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은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환경위기로 인한 대재앙에 맞서 인류가 가장 최후까지 받들어야 할 경전과도 같다. 나라 안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과 실업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치달으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과의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시한에 쫓긴 묻지마 타결 기도를 중단하고 국내의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나서는 것이 선차적인 임무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