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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나귀 귀를 가졌는가? ■
- 11월 1일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당정협의회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어제 (11월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7일 소위 추가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부터 세 번째에 이르는 협의회다.
우리 농민들은 이번 당정협의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쌀대책을 평가하고 현장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는 갈수록 꼬여가는 국회비준과 세차례에 걸친 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쌀값하락의 원인을 찾고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통해 정책을 바로 세울 생각은 않고 마치 현사태가 농민들이 뭘 잘못 알고 떠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는 △농민이해 증진 위한 집중홍보△현지 쌀값동향에 관한 일일점검체계 강화△농업인 지도.점검강화△수확기 벼매입 독려와 같이 근본대책 수립과는 한참 동떨어진, 한편으로는 정부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는 식의 대책이라는 것은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부여당이 1천만석 벼 야적투쟁으로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농촌현장의 모습을 알고나 있는지, 연일 폭락하는 나락가격에 애써지은 논과 나락에 불을 지르는 처절한 심정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지자체장들이 공공비축제 수매를 거부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알맹이 없는 대책을 통해 당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작을 집어 치우고, 이 모든 상황이 실패한 쌀협상과 무능한 쌀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한 자동관세화라는 최면에 걸려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쌀협상 결과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분석과 그에 따른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농민-정부-국회가 협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11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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