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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실업자로, 기업에겐 규제완화

이것이 MB식 경제활성화인가? ■

-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비판한다 -

정부는 어제(27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한시적 규제유예」합동회의를 개최를 통해 농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적합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농민에겐 보조금 폐지ㆍ축소, 기업에겐 규제완화?

정부가 발표가 농수산 관련 12개 규제유예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387.5억 원(2년간 775억 원)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 등에 산업단지조성ㆍ시설설치 시 면제해주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것을 추진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줄곧 추진해온 마구잡이식 농지개발과 투기지원, (농)기업에 혜택 몰아주기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최근 ‘05년 폐지했다가 작년 비료값 폭등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화학비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인양 호도하며 화학비료지원폐지를 결정하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논의하는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려는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농민은 실업자로,(농)기업은 규제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명박 정부는 커다란 착각에 빠져있다. 규모화된 농기업을 육성하면 농업이 살아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모화 정책은 이미 전업농 육성정책 등을 통해 실패가 입증되었다. 규모화를 통해 초국적 농기업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철부지 같은 생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농민은 퇴출되고 농업은 더 이상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않는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근간인 중소농과 농업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이번 규제유예 방침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기업중심의 농업정책은 한국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세계경제위기에 가려져 있으나 작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식량위기 쓰나미는 수면아래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농기업과 수출중심의 농업육성으로 인해 자국의 식량을 자급하던 나라에서 쌀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유예, 완화정책과 기업중심의 농업선진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소농민을 육성?지원하고 농업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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