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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
2006.10.11 10:58:37
<전농 광주전남연맹 논평>

북미 직접대화와 남북정상회담만이 이 민족 살길이다.
- 북 핵실험을 접하며 -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아야 할것이다.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미국의 대북봉쇄정책(군사, 에너지, 경제, 해상, 식량등등)과 전쟁책동은 지난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맞이한 지금까지 60여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틈만나면 군사적 침략을 노리고있고, 한반도 주변에서 세계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자 핵실험국가(1천 30여회)이다.
북은 미국에게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관계정상화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들은체 만체 하며 봉쇄정책과 전쟁책동으로만 일관해 왔다.
북의 핵실험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속에서 보아야 정확히 볼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먼저 해 본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은 예상치 못한 도발인가?
둘째,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중국의 협조 없이 가능한가?
셋째,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가 자진해서 핵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가?

북한은 10월 3일 성명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미리 경고 선언했다. 2005년 2월 10일 핵보유선언,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10월 9일 핵실험까지 그들은 미리 준비한 시간표대로 거침없이 다음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한다면 하는 나라다. 그들의 행동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발적일지 모르나 과정은 계획적이며 치밀하다. 핵실험을 마지막까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뿐이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주노선이고 세계최강 미국과 싸우는 자존심이다. 10일 중국외교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봉쇄조치에 선선히 응할 것인가? 국제외교에서 중국역할론의 핵심에는 북한이라는 지렛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것을 포기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부정적이다. 원유와 식량 상당량을 중국과 교역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 이유로 중국에게 목을 메는 나라라면 처음부터 중국의 핵우산아래 몸을 숨기지 핵을 갔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등이다.이들 나라가 자진해서 핵을 포기한 사례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0일자 <뉴욕타임즈>는 진정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핵무기 확산일 것이다.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것이고 대만도 가만 있지 않을것이다.
핵무기를 통한 유지되어왔던 동북아 주도권이 일시에 무너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세계로 확산되면 미국의 세계유일 초강대국의 입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두려워 할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체제보장,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이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로 귀결된다.
미국이 최소한의 성의로 경제제재조치를 풀고 직접대화에 나선다면 일단 이 국면에서 더 악화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우리를 빼고 미국만 상대하려고 한다’고 국회에서 불평을 했다는데 우리가 미국과 같은 소리만 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평화 화해정책 포기-한미일 동맹강화-대북제재’로 나간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없다. 미국에게 군사조치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중국에게 다리 좀 놓아 달라고 사정하고, 일본에게는 너무 나서지 말라고 요청하는 사이 민족공조는 날아가고 ‘동북아 균형자론’은 허풍이 되고 말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55%가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신물이 나게 경제봉쇄당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통한 북한점령이 가능했다면 진작 이라크처럼 공격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분위기에 부화뇌동하거나 경거망동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내부의 민족역량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세계가 북을 고립시킬 때 우리는 ‘미국의 입장이 아닌’ ‘민족공조를 통한 민족적 입장’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미국내에서는 벌써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면 더욱 그런 요구는 높을 것이다. 그 때가서 한미동맹을 외치며 대화를 주장 할 것인가?
일부언론에서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다. 심지어 미국에게 전쟁에 나서라고 애원하는 듯한 글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만 원래 그들의 장삿속이 그러니 신경 쓸 것은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북미간의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일체의 군사적 행동은 반대한다고 천명하라.
2.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우리정부가 먼저 제안하라.
3.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통일역량의 총체인 개성공단사업․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파병, 신자유주의정책,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 이전, 한미자유무역협정까지 이전 시기 보수정권과 다른 것이 없다. 다만 그래도 대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는 나름대로 현상이라도 유지한다는 평가 때문에 비판을 자제하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현 정부를 지지하는 20% 마저 이번일로 이 정부를 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전쟁의 참화속에서 민족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받든다는 심정으로 통크게 우리의 요구를 경청하길 바란다.

2006년 10월 11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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