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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개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명박 정권은 반성하라! ■


이명박 정부는 어제(7일)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만을 교체했다.


무늬만 개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라!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한지 한 달만에 인적쇄신폭을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개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국민들의 우려대로 ‘무늬만 개각’ 이었다.

어차피 미국산 광우병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책임론이 제기된 정운천 장관과 내정 때부터 자질논란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두 장관의 경질은 예정되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정된 세명 장관의 교체로 국민의 요구를 담은 개각이었다는 청와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게다가 국민들을 향한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질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개각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한다.

국민들은 지난 두 달여간의 촛불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분히 뜻을 전달했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버린 채 오로지 경제성장만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를 위한 굴욕적 쇠고기협상, 현실성 없는 대운하, 정부의 책임을 내팽개친 공공부문 민영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망치는 미친 교육 등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인 천박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은 결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기에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 등 핵심관료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개각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명자가

진정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유지하고 있는 정책기조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정책기조에 근거하여 농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도시자본을 주로 끌어들여 농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과정속에서 고령농과 영세농의 농업포기를 유도하고 농민들을 농업노동자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단지 쇠고기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정운천 장관의 후임인 장태평 임명자 또한 이런 농업정책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는 장관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또다시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농촌농민을 버리는 정책기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태평 임명자가 식량위기시대에 국민과 농민을 위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준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각을 통해 여론을 무마하려할 것이 아니라 쇠고기 협상무효 선언과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처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이며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덧붙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자유주의농업정책이 아니라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올바른 농업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촛불에 담겨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7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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