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 양파 마늘 생산 농민대회를 마치며

수매와 산지 폐기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

2차 농민대회를 통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 양파,마늘 주산지인 무안, 함평, 의령, 함양, 산청, 창녕 농민 1000여명이 3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생산농민대회를 진행하였다.

당장 수확을 앞둔 마늘 양파의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절반도이상으로 폭락하여 농민들이 재고 물량의 처분과 공급 과잉으로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모인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은 걱정과 한숨으로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온 농민들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농민대회 도중 대표단을 구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장관, 차관이 아니라, 책임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신분인 유통국장이 나왔다.

결국 면담의 결과 산지 폐기와 수매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예산이 없다.’, ‘산지 폐기 물량을 검토해 보겠다’ 였다.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촉구하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가능한 방식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 였으며, 최저예시가격을 올릴 것에 대한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식이었다.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에 정부의 수매 또는 산지 폐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마늘, 양파 가격은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에 팔거나 논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확인한 면담 결과였다.

이에 전국의 마늘, 양파 생산 농민들은 4월 9일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감자, 배추 등 곳곳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양파의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재고와 과잉생산량 83천톤을 농민들이 주장하는 최저예시가격 350원으로 산지 폐기하면 290억원이면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폭락하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농산물 가격폭락에 근본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민생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지는 농민생존권 목소리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