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필 장관은 굴욕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3월 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쌀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사전 언론작업에 불과한 발언이었다.

쌀 개방에 관련해서는 WTO협정에 근거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이다.

그러나 장관은 국제적 협상 계획과 의지를 포기한 채, 의무수입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며 「협상도 포기한 채 백기 투항을 미리 선언」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쌀 관세화와 FTA가 결합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쌀 관세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FTA문제를 다룬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환경은 도외시한 채 ‘머리만 숨기는 꿩’과 같은 우매한 발상이다.

쌀 관세가 아무리 높게 결정되어도 FTA와 TPP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FTA 협상에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협상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저 초민감품목에 농축산물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임을 말하고 있다.

초민감품목 배정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농축산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서 단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이어온 농업정책에 대해 반성과 성찰도 없는 자화자찬에 불과한 장관의 인터뷰를 보며 한국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보게 된다.

2014년 3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