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거부하고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10월 29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것이며, 장관 스스로 농림부를 부정한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의 기존안인 2.3%(4천원) 인상이 국회와 농민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10월 7일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1일까지 기다려 달라 했고, 이때 또 다시 29일까지 여유를 달라 했다.

그러던 장관이 29일 돌연 입장을 바꿔 ‘현재 쌀 목표가격이 쌀 생산비보다 높고 현재 법령내에서 최적의 상태이다’ 며 인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한달동안 국회와 농민을 속여 오면서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쌀 생산비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쌀 생산비가 21만원을 육박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쌀 목표가격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4개나 상정되어 있고,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법 개정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더니 이제와서는 얼토당토한 논리를 앞세워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농림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청와대의 기획과 방침에 의해 농식품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의원도 이동필 장관을 3무(무지, 무능력, 무관심)라 비난하고 있는 마당에 이동필 장관은 농민, 농업을 지킬 인물이 아니다.

이동필 장관은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