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입장

-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대국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과 농민을 대변하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장, 즉 쌀 수입 전면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내년 말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쌀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입장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쌀은 국민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지난 IMF 시기 주식을 자급하지 못한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가혼란상태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동은 없었다.

쌀 수입 전면개방이 진행되면 앞으로 진행될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예외 조항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각각 2000년과 2004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현상유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당연히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선택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알아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눈치를 보며 강대국의 쌀 판매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농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박 행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