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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수능을 볼모로 국민의 생명인 쌀을 포기하란 말인가! ■


오늘(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23일 국회본회의에서 쌀시장개방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수험생 수송이나 듣기 평가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집회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통해 쌀협상 국회비준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23일 여야 합의에 의해 쌀개방 협상의 국회비준 강행의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국회가 23일 쌀개방 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의사를 철회한다면, 수능시험이 그 동안 학생들이 노력한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집회를 연기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에게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자제를 요청하지는 못할망정, 농민의 목숨과 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쌀개방 반대의 목소리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는 감싸고 농민단체만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이중적 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내일 상정되어 있는 전국 동시다발 나락 적재 농기계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11시를 기해 진행함은 물론 수능시험을 치루는 데 최대한 차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다.

우리 350만 농민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쌀을 지키기 위해 23일 쌀개방 반대를 막아 나설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민족의 미래를 이끌 인재인 학생들의 수능시험도 더불어 중요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집회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을 차질을 빚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쌀개방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상정 의사를 철회하고, 그 동안 농민단체들이 꾸준히 제안해 왔던 쌀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 분석과 농민단체- 국회-정부가 함께 협의하는 3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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