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국적인 쌀개방 신문광고 낼 재정으로 농업 살리기에 투자하라!■


농림부와 외통부, 재경부는 9월 13일자 일간신문에 “쌀협상 국회비준동의, 국익을 위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내었다. 쌀개방에 혈안이 되어 고위공무원을 강제동원해 국회의원을 협박하던 정부가 이제는 대대적인 신문광고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3개 부처는 신문광고를 통해 ‘대안없이 협상결과를 부정하는 주장에 떠밀려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시장은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협박성 주장을 하였다.

국제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DDA협상 결과를 보고 쌀협상 국회비준 여부를 논의하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쌀개방이 우리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안없는 국회비준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음에도, 정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다’는 내용의 여론왜곡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솔직히 말하라. ‘쌀협상 국회비준동의는 국익이 아닌 미국, 중국 등 협상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더 늦출 수 없다’고 말이다.

“우리쌀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고, 쌀이 남아 돈대면서도 쌀개방을 강행하는 것이 매국”인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이치이다.

정부는 이런 매국적 쌀개방 신문광고를 낼 재정과 인력으로 DDA협상 결과와 쌀개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여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2005년 9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