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개각과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에 대한 전농의 입장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국무총리와 장관급 9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친서민형 개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사뭇 다르다. 농촌출신 소장수 아들인 40대 총리가 발탁되었다고 친서민이 될 수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충실했던 차관들이 대거 장관으로 승진되었는데 갑자기 소통과 화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농업을 잘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8.8 개각은 친정체제를 강화한 개각이며 한치의 국정기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얼굴만 바뀐다고 세대교체가 아니다. 진정으로 소통과 화합,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등 쟁점사업들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인물까지 포괄해야한다. 그러나 내정된 인물들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주요사업을 추진해온 정치인과 핵심 행정관료들이다. 과연 온전한 소통과 화합 친서민 정책이 추진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대폭 개각이라는 ‘정치쇼’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친정체체를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이해마저도 없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금 농촌은 쌀값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 대란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심각한 현안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현장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기보다 농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매달려 있다. 또한 농업예산을 4대강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등 농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다. 더불어 농민단체를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간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과연 유정복 농식품부 내정자가 이명박 정권의 농정기조를 극복하고 대북쌀지원과 생산비보장 등 쌀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농업정책은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와 전문적 식견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유정복 내정자는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농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전농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유정복 내정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