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지난 11월20일 KBS시사기획 <쌈>에서는 ‘한미 FTA,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방송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보고서의 수치나 사례를 조작한 사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근거로 삼아온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심각한 왜곡과 수치 조작으로 한미 FTA의 체결 정당성을 주장하여 왔음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KBS에 따르면 수치조작의 근거는 아래의 6개 부문에 걸쳐 드러나 있다.

첫째, 조작된 성장률

캐나다의 국민소득이 실제로는 감소했음에도 자유무역협정이후에 2.9%에서 4.0%로 성장했다고 했다. 정부는 캐나다가 협정을 체결한 89년을 93년으로 허위 기재하면서까지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듯 보이는 홍보자료를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사라진 6년의 감춰진 실상

멕시코의 경우 섬유 산업이 고도화되었다고 했으나 현재 멕시코의 섬유산업은 몰락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몰락하던 2000년 이후시기의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다.

셋째, 수출증대의 허상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미수출이 증가된다고 했으나 캐나다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18%에서 17%로 떨어졌고 호주는 협정을 체결한 2005년 2억달러가 감소했다. 캐나다 철강공장은 미국의 반덤핑에 묶여 위축되었고 미국 트럭은 멕시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화물운송을 하는 반면 멕시코 트럭은 미국 국경에서 화물만 넘겨주고 있다. 멕시코의 철강, 시멘트, 토마토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막혀있다. 미국은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는 자국의 국내 보호무역법을 통해 다른 나라에게는 개방을 강요하고 자국의 산업은 보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아무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자리 창출... 절반의 진실

정부는 멕시코가 협정 체결후 10년동안 993만개가 생겼다고 했지만 멕시코 현지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멕시코가 18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겼다. 500만명의 멕시코인이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다섯째, 경영선진화의 빛과 그림자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영이 선진화된다고 했지만 캐나다 제조업의 51.8%가 외국기업에게 팔리고 캐나다인들은 임시직으로 전락하여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과 심장병발병률을 보였다. 외국에 팔린 캐나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일반기업에 비해 67%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 선진화와는 거리가가 먼 껍데기 기업이 되고 있다.

여섯째, 얼굴없는 7% 성장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경제성장률이 7%로 밝혔으나 같은 경제 모델을 사용한 미국의 경우 0.7% 였으며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하여 수치조작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이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고 이번 보고서의 연구를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KBS의 방송내용은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이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수치까지 조작해 국민을 속이고 협상을 추진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믿고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4천만 국민의 생존권과 민족의 미래를 맡겨놓은 것이다. 350만 농민들의 생사가 결려있고 공공서비스가 개방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경제의 핵폭풍인 한미 FTA를 이토록 허술하게 철저히 거짓과 왜곡으로 추진한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추악한 거짓말로 얼룩진 협상에 대해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조작된 보고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