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량주권 운운하며 FTA에 찬동하는 안철수 후보

3백만 농민은 분노한다!

“한미 FTA 폐기 아니다” “한중 FTA 추진한다”

박근혜 후보의 말이 아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있다면 당장 거둬들여야 할 일이다.

FTA가 무엇인가? 근본은 수출을 늘리자는 것.

이는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수출입국’이라는 오래된 경제 이데올로기에 근원들 두고 있다.

극소수 재벌만 살찌고 대다수 국민은 몰락하며, 수출에 목메어 미국 등 외세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은 ‘수출을 위해 농업희생은 불가피하다’로 요약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역대 정부는 농업의 희생과 파괴에 기초하여 수출경제를 성장시켜왔으며 가장 극악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분별없는 마구잡이 FTA 추진이다.

그 대표작이 바로 날치기로 발효시킨 한미 FTA이며, 지금 벌이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다.

이러할진대 한미, 한중 FTA를 수용, 추진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다.

실망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철수 후보에게 고한다.

FTA에 찬동하는 그 입으로 식량주권 운운하며 농업을 거론하지 말라.

FTA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인다.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면서 FTA에 찬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면서 해외농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농업에 대한 몰지각과 몰상식을 드러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되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 단일화는 단순한 사람 단일화가 아닌 가치와 정책의 단일화로 되어야 한다.

FTA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하게 합의하라. 농업은 물론 국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안철수 후보와 다르다 하나 문재인 후보 역시 한미, 한중 FTA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기 짝이 없다.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책통일 없는 분별없는 후보단일화 논의는 야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012년 11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