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오늘(4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농협법 개정안통과를 우리 농업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농협법 개정을 이끌어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최인기, 정해걸 의원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더군다나 지난 시절 자신이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그것을 실현하게 되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시정연설의 내용을 접한 농민들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농업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농민조합원들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란 말인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협중앙회를 위한 개정안이다.
농협중앙회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농협위에 군림하는 농협중앙회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농협개혁의 전제조건인 농협중앙회의 탈권력화를 근본에서 저해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농협중앙회의 제역할인 경제사업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즉시분리인 금융지주와는 달리 경제지주이관은 3년 동안 유예한다고 한다.
3년 동안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산까지도 관리하게 된다.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사업의 상당부분이 농협중앙회에 남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제지주회사에 얼마의 자본을 배분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사업 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게 되는데 단기간내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경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이관조차도 불투명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부족자본금배분이라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성과로 판단되는 지주회사방식의 경제 사업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또다시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저가경쟁을 부추기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농산물 유통의 60%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중국과 같은 거대시장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기회라고 한다.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급농산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에 유기농 농수산식품을 앞세워 경쟁하자고 한다.
농업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기반산업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장주의 농업정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곡물가폭등과 식량위기속에서 각 국 정부들의 자국의 식량자급을 높이는 농업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만이 식량자급률이 아닌 수출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을 지향하겠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소통을 하려면 일방적인 시정연설이 아니라 사실내용을 명확히 한 설명과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무엇이 역사적 성과인지도 모르는데, 정부에서 성과라고 해서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모든 정책은 그것의 시행자와 수혜자가 받아들일 때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