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주 내내 여당 측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화요일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앵무새처럼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해도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하세월이더니,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발빠르게 한목소리로 어깃장을 놓는 꼬락서니가 가관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전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주요골자인 자동시장격리제 역시 농민들이 지난 겨울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농민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계절이 한 바퀴를 돌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의식수준까지 무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아니 지금 대통령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언과 실정에 낯 뜨거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낯 뜨거운 대통령, 분노를 유발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의 가치도, 필요도 없다.

2022년 10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