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농식품부 보도자료(12.23)에 대한 전농 반박문

① 밥쌀용 쌀 도입은 WTO 규범, 513% 관세화 검증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농식품부는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원칙)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원칙) 등을 고려해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월과 7월에 밥쌀용 쌀을 입찰 공고했고 3만톤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WTO 규범 위반도 아니며 추가 수입의 근거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②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에 쌀값 21만원을 보장한 내용은 없다?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방방곡곡 걸렸던 현수막이 바로 그 증거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약 17만원(80kg당)이었던 쌀 가격이 현재는 14만원대로 15년 전인 2000년 15만 7천원보다 못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③ 쌀 가격안정 대책을 세웠다?
→ 12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14만 7천원(80kg당)으로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쌀값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벼를 팔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쌀이 아닌 수입쌀을 추가로 더 들여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④ 수입 밥쌀 수요량 6만톤은 전수조사 결과이다?
→ 수입 밥쌀에 대한 수요처는 지난날 정부가 수입쌀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수요처입니다. 이 수요처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쌀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수입쌀 소비촉진을 장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쌀은 TPP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 일본은 5대 농산물을 성역이라 표현하며 성역 없는 TPP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TPP 협상에서 미국에게 5만톤~7만톤, 호주에게 6천톤~8천400톤의 TRQ 쌀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⑥ 쌀 값 하락은 생산량 증가 때문이지 수입 밥쌀 때문이 아니다?
→ 수입 밥쌀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수입쌀은 정부 재고로 잡히게 됩니다. 정부의 관리 양곡 재고가 늘어나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해 가격 하락을 유발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수입쌀을 저가로 시장에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우리쌀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외국쌀 수입으로 인한 재고 급증은 국가 재정 부담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