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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전북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실현!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농민대회를 통해 현 시대가 직면해 있는 농업 문제의 해답은 식량 주권 실현과 농민기본법 제정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의문]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2020년 올해는 인류 역사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대유행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와 나라들이 예외 없이 불안과 공포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19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미국을 위시한 수출 강대국들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WTO라는 다자간 무역기구 또한 선순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주의, 무역 단절이라는 자국 이기주의 형태를 보였다.

전 세계 21개국의 식량 수출국도 시기가 제한적이었지만 수출을 막았다. 그리고 인적 물적 이동을 막아 세계 농업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국제선물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도 안되는 식량수입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식량공급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각종 기후위기의 양상은 농업과 식량생산의 불안함을 드러냈다.
이제는 농업의 존폐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드러낸 해였다.
농업, 농촌을 살리고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이 활성화 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뒷받침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1,2,3 차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전무 했다.
또 2021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보면 전체 국가 예산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미 오래전에 사장되었듯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농업 예산과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은 현재 가능한 식량의 수입과 무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식량공급이 미래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국제 석학들이 경고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소,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항 폐쇄로 인한 단절은 상상하기 싫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식량주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 농업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방임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표에 의거한 정치적행태만 보일 뿐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무능력하거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며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화 없이는 향후 농업의 생존도 위태로울 것이다.
농민의 생존은 농업과 식량 공급 그리고 향후 안정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를 정부 여당에게 전달하면서 농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더 강력하고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농업정책 수립하고 실행하라

2020년 10월 8일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회, 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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