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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4년 경남 농업예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경상남도가 12조 57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농업예산은 정부의 공익직불금 인상 영향, 농업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확보한 예산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경남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남 농정예산 편성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농민을 대하는 농정당국의 태도와 농정방향에 대한 관점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은 9개 광역단체 중 최근 10년동안 두차례(2015년 8위, 2017년 6위)를 빼고는 전부 농가소득 꼴찌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농지담보 농협대출 미상환 건수 1위,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에 들어간 건수 1위 등 경남 농업의 현주소는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농가인구당 농업농촌예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농업의 위기 상황을 똑같이 인식하면서 농민단체와 농정당국 사이 몇 차례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경남도 농업예산 증액 정책 토론회에서 퇴직을 앞둔 농정국장의 말 한마디로 정책방향과 계획이 바뀌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농정당국이 과연 얼마나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존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공개질의서(별첨)를 통해 도 농정국이 제시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동문서답하듯 성의없는 답변(별첨)이 왔다. 다시 묻는다. 경남 농업과 농민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바란다. 

 

 또한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농정당국 관계자들은 낙인찍듯 현금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농민수당에 대해 부정의 이미지를 덧칠했다.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남도 농정당국이 농민수당의 의미를 왜곡하며 추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우리는 대농민사기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맨 처음 도 농정국이 제시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안)을 보면 사업비 절반이 농민 자부담이고, 나머지 절반도 시군비가 35%, 도비 15%로 매칭하는 계획이었다. 마치 큰 사업을 하는냥 1천억짜리 프로젝트라며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비 1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이마저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확보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부풀려 수백억원짜리로 호도하면 착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된 경남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예산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경남도는 우리 도의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원, 전국 4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3조 1,12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농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남 농업발전 종합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경남도가 유사한 상황에서 2015년에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남농업 미래 50년을 위해 5조 3,313억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무용지물로 끝나지 않았던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반성없이 탁상행정으로 재연한 계획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농정국장이 퇴임하고, 농정과장 등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농업예산 편성과 농업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농민을 들러리로 여기면서 우롱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나아가 경남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탁생행정에 맞서 싸우며 경남농민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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