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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2005.02.24 15:51:17
< 논평 > 농업 3대 의안(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추곡수매동의안)의 2월 2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되어 4일간 진행된 2월 임시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이 어제(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마감되었다.

이번 농해수위 상임위에 안건으로 채택된 23개 의안중 4개 의안은 향후 한국농업의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농정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안이었다.

특히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개정안’,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안’, 수매가격 4%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추하곡수매동의안’, 농지의 난개발을 야기할 ‘농지법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향후 한국농업의 방향을 바꿀 매우 중요한 법이었다. 이들 법안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 역시 매우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임위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행정상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법안 외에는 내실있는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농지법의 처리가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4일만에 처리된 것이다.

지난 22일(화)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3대 농업의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강행되는데 항의하며 결국 퇴장을 했던 우리는 23일 전체회의에서도 ‘농업계의 의사’와 ‘한국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개악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추곡수매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할 쌀소득보전방안은 미봉책으로 처리된 것이다.

특히 쌀소득보전법과 관련하여 법안심사소위안보다도 후퇴한 안으로 표결처리되는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웠다.
‘법안심사소위에서 80%로 결정된 소득보전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측과의 논의과정에서 경제부처의 입김이 반영되어 오히려 독소조항(목표가격 변경시 쌀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함)만 추가된 것이다.

추측컨대, 정부측은 쌀값하락의 장애물인 국회동의제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심사과정에서 동의제가 신설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과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삽입하려 하였고, 정부측의 의도대로 농해수위 상임위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는 말로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쌀값하락’과 ‘농민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의도가 국회 상임위의 동조와 묵인속에 관철된 결과이다.


만일 이같은 의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국회가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이같은 의안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당론을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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