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활동

글 수 7,859



<정부의 쌀개방 협상안에 대한 나주시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문>
정부의 쌀협상안 나주시민 91.5% 참여, 94.6% 반대

정부는 쌀개방 협상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쌀수입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밝아오는 새해 을유년은 우리 민족문화의 뼈대라 할 쌀의 5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그 빗장이 열리게 되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요, 요람이었던 농업과 농촌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17일 소위 쌀개방에 관한 협상안을 공개한 후 단 한 차례의 국민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연말이내에 최종협상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의 협상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하되 2014년까지 현재 수입물량의 두 배에 이르는 7.9%(40만5천톤, 약300만석)까지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10-30%에 이르는 양을 시장판매로 허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협상안은 당초 정부가 협상 초반부터 흔들기 시작한 8%선 개방에서 한걸음도 나아진 것이 없는 최악의 협상안일 뿐 아니라 2004년 국내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약 13-15%에 이르는 엄청난 양으로 국내 쌀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는 수입쌀의 시중유통을 약속하면서도 국내 쌀가격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수매제도마저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국내 쌀농가의 소득과 지역경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나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31%, 경지면적의 79.%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농업인의 희생과 지역개발의 낙후와 침체를 강요받아온 만큼 이는 단순히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도시 나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농촌도시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고통을 동시에 안고 있는 나주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쌀 개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절대 다수의 합의로 정부의 협상안에 대한 보완과 사후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나주시의 의견조사가 정부의 쌀개방에 대한 갈등을 양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길이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쌀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의무수입물량을 2004년 기준 한 자리 수로 축소하라.

쌀 시장 개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 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특히 관세화 유예조건의 의무수입량 7.9%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0kg이던 때(’8 8 ~ ’90 평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불과 15년만에 82kg로 줄어든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 한다면 10년 후의 의무수입량은 7.9%가 아니라 실제 13~15%이상이 되는 것으로 2004년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자리수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시중유통을 최소화하고 수매제도를 유지하라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허용 될 경우 국민의 문화적 충격과 쌀시장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더불어 쌀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추곡수매는 쌀 집중 출하시기에 시장가격 폭락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산술값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특히 영세소농의 경우 수매제도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규모에 상당하는 쌀소득 보전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쌀 가격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경하고 80㎏ 기준으로 17만원에 미달 할 때 농가소득을 보전할 쌀소득보전 직불대책은 논농업직불제를 포함하고 있어 농가의 실질소득에는 도움이 적고, 쌀가격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역효과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입개방 피해규모에 상당하는 직접지불제 대폭 상향, 식량자급율의 법제화,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농지관련법 보완을 촉구한다.

넷째, 재고미에 대한 가시적 처리대책을 제시하라.

현재 쌀 재고량은 710만석이며 이중 수입쌀은 48%이며, 당장 내년부터 수입쌀 때문에 쌀 재고미의 급증으로 국내 쌀정책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재고미의 대북지원 등 그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방안에 대한 국회동의 등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하라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도 없이 WTO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시는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농촌의 미래,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번 쌀 재협상과 관련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것이다.


2004년 12월 28일

나 주 시 장 신 정 훈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599 충북도연맹 제11기 1차 대의원대회 2005-01-25 673
598 미군철수남북공대위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2005-01-25 732
597 우리 회원들 겨울나기~ 2005-01-25 629
596 성명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존재 2005-01-25 705
595 순창 구림농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2005-01-23 880
594 청원군농민회 수입쌀입고 저지투쟁!!! 2005-01-22 637
593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10답(두번째, 질문6-10) 2005-01-22 672
592 수입쌀 창고 투쟁 농민회 9억원 손해배상청구 2005-01-21 933
591 [초청]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에 초청합니다 2005-01-21 736
590 여주읍지회 영농교육장 선전활동 진행 2005-01-21 59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