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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양허안 제출에 앞서 국민의 의사부터 물어야 한다!



1. 이집트, 인도 등과 이견조율이 안 되어 쌀 개방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미 타결 쌀 협상안을 연내에 WTO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합의문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허안 제출을 서두르는 것은 농민은 물론 국가의 이익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양허안 제출에는 국내법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정부가 양허안부터 제출하려는 것은 쌀 개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허안 제출이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강요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양허안 제출에는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여․야 의원 76명이 연대 발의한 ‘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 없이 양허안 제출만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 위반 소지 또한 적지 않다.

3. 특히 “정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자동관세화’ 관련 사실을 잘못 해석하는 등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자꾸 말을 바꾸며 양허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 모름지기 국가 간 통상협상은 국가 이익 뿐 아니라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계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낱낱이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4. 협상 과정과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데, 양허안 제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국회가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방통행 식 양허안 제출을 전면 보류하고,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협상이 정부의 몫이라면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끝>



2004년 12월 28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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