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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2004.12.28 16:06:01
‘쌀 전면재협상 및 국회비준 촉구’단식농성 7일째,
<논평> 정부의 ‘쌀협상 종결 및 올해안에 쌀개방 이행계획서 제출’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12.28(화)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계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악의 쌀협상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야 말았다.

역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한국농정사의 분명한 오점으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농업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철학도 없는 통상관료들의 비자주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의 극치라고 규정한다.

우선 정부는 최악의 협상내용이라는 농업계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용하고 말았다.

의무수입물량의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 허용(첫 도입) 등 이번 협상으로 국내 쌀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한국 농업 전체를 벼랑으로 내몰고 말 것이다.

또한 정부는 WTO 농업협정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 개방된다’ 는 어처구니없는 협상전략으로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자초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측에 몹시 불리한 해석과 협상전략을 협상시작전부터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스스로 정한 협상기한에 쫓겨 쌀협상을 서둘러 종결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9개국 모두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우리측 ‘쌀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가 ‘년내 타결’, ‘년내 WTO제출’ 이라는 자기무덤에 빠져 상대국과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쌀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한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협상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60조가 부여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협상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지금도 차디찬 서울시내 콘크리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일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쌀협상 종결 및 올해안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협상기한을 연장하여, 농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의사의 결집을 통해 계속 협상할 것과 그리하여 쌀농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28일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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