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청,정통부의 31개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사건에 대한 성명
- 열린우리당은 즉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사이버백색테러를
엄단하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정권의 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통보해 온 해외 31개 사이트에 대해 11월
중으로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거론된 31개 사이트에는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와 같은 대외홍보용 이북공식사이트와 ‘통일학연구소’,
‘민족통신’과 같은 민족적 해외동포사이트가 총망라되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차단하도록 추동한 이유는 우스꽝스럽게도 이 사이트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과 고무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11월 4일 이미 케이티(KT), 하나로텔레콤 등 12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의견서를 보냈으며 차단조치를 11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취해진 해괴한 조치는 본질상 폭압적인 공안기관이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친북사이트’라는 주홍글씨를 찍어대며 21세기판 마녀사냥을 벌인
것과 같다. 새로운 세기에도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 기승을 부리며 인터넷상의 분서갱유를 자행하는 중세기적 작태에 상식과 양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의적인 잣대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학살한 이번의 온라인상의 매카시선풍은 그 자체로 사이버상에서 가해진 야만적
백색테러이며 이 땅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잔혹한 교살극이다. 모든 것을 암흑으로 되돌려버리는 이번의 반민주반인권적 조치는 당장 철회되고 물의를
빚은 관련 공무원들은 응당한 책임을 물어 바로 철직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정권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정권은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유일한 차별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더 이상 민주개혁을 운운할 자격을 철저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조치가
열린우리당 안에서 형법 내 ‘간첩죄보강론’이 대두되고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에 경악하고 있다.
극악한 군사테러정권에서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민주민권 유린정책이 서슴없이 횡행하는 까닭은 현 정권이 사이비 개혁으로 무장하고 진실된
민주개혁을 완전히 외면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열린우리당정권의 반역사적 신매카시즘에 국민들은 분노의 감정을 넘어 정권의
운명문제를 냉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정권은 시대추세를 거스르며 국민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무슨 해외사이트와의 접속이 아니라 자체 내 수구보수로의 편향을 차단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북의 공인된 대외언론기관과 통일지향적인 해외사이트를 통째로 불법화시켰다는데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현재의 조건에서 틀림없이 설상가상식의 악재로 작용할 이와 같은 황당한 조치를 당장 해제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남북
6.15공동선언이 휴지장으로 전락할 전율스런 위험을 안고 있다. 이미 김영삼 문민독재시절에 버금가는 남북대화 단절의 가슴 아픈 상황에서 취해진
이번의 노골적 반북조치는 문제를 반드시 극단화시킬 것이라 예견된다. 열린우리당정권은 앞에서 남북수뇌회담을 제안하고 뒤에서 반북매카시선풍을
일으키는 냉전식 언론플레이의 뒷골목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 화해와 단합의 큰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31개
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하는 통일학연구소와 교류하며 코리아(Corea)의 자주와 통일, 진보와 개혁을 위해 연구활동을 전개해 온 우리
21세기코리아연구소는 작금의 사태에 치솟는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자주통일과 진보개혁의 새 시대추세를 어리석게 역행하는 열린우리당정권이
하루빨리 이 온라인폭압조치를 해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그 근원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만리타향에서 민족적 차별을 딛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해온 통일학연구소에 대해 굳건한 연대를 새삼
확인하면서, 이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어깨 겯고 싸워나갈 것을 재삼 확약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사이버백색테러가 근절될 때까지, 정의와 양심에 의거하는 모든 단체와 단결하며 굴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200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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