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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4.11.16 15:22:08
[시론]현 시기 미국의 정치개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최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 기세가 오른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발언을 빌미로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은 원내복귀 했지만 날이 갈수록 여야 간 정치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첨예한 정치대격돌 국면에서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미국의 개입설은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부시 정권이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친미수구난동에서 부시를 축복한 일이나 미 대선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지금 미국은 친미수구세력의 반공세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며 6·15를 압살하고 민주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미국의 정치개입 수법을 살펴보자.

1. 주거니 받거니 안보불안 조성하기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한 이후 기획탈북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미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지난 달 9월 28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12명이 한국 행을 시도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1.511명의 탈북자가 입국했고 연말까지는 2.0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으로 증가했다.

부시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탈북자 수가 갑작스럽게 두 배로 증가했으며, 북미대결이 최고점에 다다른 2004년에는 탈북자 수가 2001년보다 무려 400%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자료는 탈북자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현 시기 탈북자 문제는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탈북자문제를 두고 미국의 극우-사실상 부시정부-와 한나라당은 치밀하게 보조를 맞춰나가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제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 10월20일 미국의 반북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디펜스 포럼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위하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극우성향의 민간단체로, 해군사령관 출신인 윌리엄 미든돌프 2세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수잔 숄티는 지난 97년부터 국내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과 연대해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황장엽을 미국에 초청하는 데 적극 나섰다. 또한 그는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부시 정부의 북한인권 담당특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착촌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법안'을 추진키로 하고 '탈북자-납북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는 '북한 이탈주민 해외보호소 설치'가 담겨 있었다. 탈북자 해외보호소란 수전 숄티가 제안한 정착촌을 의미한다.

10월 27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며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의 발언 직후인 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나라당의 김문수는 3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국제연대 등과 함께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디펜스 포럼이 후원했다.

이 행사의 개막식에는 수전 숄티를 비롯,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등 미일양국의 극우파들과 박근혜를 필두로 김덕룡, 박진, 황우여, 공성진, 전여옥, 이방호, 전재희, 정문헌, 박찬숙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조갑제, 황장엽 등 재야수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뛰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수구꼴통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끝나고 기념촬영 순서 때 박근혜는 황장엽과 조갑제의 손을 잡았다. 사진기자들이 앞다퉈 셔터를 눌러내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후 김덕룡 원내대표는 조갑제 사장과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날 개막식은 한미일 극우동맹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미일의 극우파와 한국의 수구세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박근혜·조갑제·황장엽 친미매국 3두가 어떤 연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수전 숄티는 11월 9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만약 내가 국무부 책임자라면 북한인권법안에 의해 배정된 자금을 탈북자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게 모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통과 뒤 새로운 탈북자 단체들이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돈에 관계없이 북한인권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 사이에 틈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은근히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탈북자들을 '동지', '형제'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의 김문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 개최 문제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통외통위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지만, 계속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황장엽씨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한나라당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이를 '홀로코스트'로 둔갑시켜 놓았다.

미국은 탈북자문제를 통해 첫째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왜곡하고, 둘째 북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한국 내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셋째 탈북자문제를 부각시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며, 넷째 한나라당 등 반북극우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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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나라당의 또 다른 주고 받기 수법의 예를 살펴보자.

10월 26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3중 철책선이 모두 뚫린 채 발견되었다.

군 당국은 현장이 발견된 다음 날인 10월 27일부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이성호 차장(육군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이틀 간 경계실패 경위와 시설물 및 경계근무 인력의 운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신원미상의 '민간인 1명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며 초보자의 서툰 방법'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박진은 '군 당국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감안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듯한 의혹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박 의원은 '철조망 절단사건에 관한 16가지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확신할 수 없지만 군 당국의 주장처럼 철책을 통과하는 것은 마술과 같다'며 '정부가 관련자들 징계만으로 넘기려하지 말고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철책선 사건을 국가보안법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필사적인 정치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9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미국 측 대표인 토머스 케인 부참모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책선 절단 부위가 매우 정교해 전문가적 수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인 부참모장은 '한국군의 철통같은 경비에도 이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추측은 그렇다'며 '철책선 절단은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북 인원수와 관련, '철책선 절단 현장은 이미 한국군 합조단 등의 발자국과 섞여 있었다'며 '개인 또는 개인들이 넘어갔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개인들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월북자가 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군 측의 발표는 비전문가 1인의 월북이라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미국 측의 발표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철책선 사건은 안보불안감을 조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매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한나라당은 반북모략공조를 통해 안보불안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혁정국을 불안정국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을 수구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고 있다.

2.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사관 문화공보과에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정갑씨,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김홍도·최정렬 금란교회 목사 등 4명에게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며 감사장을 줬다.

던 큐 워싱턴 공보참사관은 감사장에서 '지난 여러 해 동안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히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의 시대 상황 상 어려운 일이었고, 일반인의 참여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미 동맹 50주년 기념행사를 자발적으로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보수계 인사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보계 인사들이 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민감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감사장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한미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일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갑은 지난 7월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노무현)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됐으며, 신혜식은 수 차례에 걸쳐 반북난동을 주도해 왔다. 검찰은 서정갑, 신혜식에게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순복음교회와 함께 친미극우교회의 양대 축인 금란교회의 김홍도는 수 십 억에 달하는 교회헌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18일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정렬은 김홍도의 사위로 김홍도가 기소된 후 금란교회의 임시 담임목사 대리로 내정되었다. 최정렬은 김홍도가 횡령한 돈으로 유학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별도의 소감문을 통해 '경쟁과 다툼에 지친 사람들의 안식처인 교회가 스스로 돈과 출세라는 싸움의 대상물을 만들어낸다면 왜 교회가 있겠는가'라며, '처음으로 돌아가 목사로서의 소명과 소망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충고했다.

서정갑, 신혜식, 김홍도, 최정렬은 공통점은 모두 범법자들이라는 것이다.
미 대사관은 왜 그 많은 친미인사들 중 범법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야만 했을까. 지난 일년동안 한미우호 증진을 위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몰라도 미대사관이 범법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놀랍다.

미국과 친미세력간의 밀월관계는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신혜식의 독립신문이 후원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참여하는 영어 교육프로그램 YES(Young English Speakers)가 진행되고 있다.

6개월 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1일 있었던 1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사의 부인 패티가 강사로 나와 9.11테러와 추수감사절의 칠면조 요리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참가해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그램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 대사관에 따르면, 6개월 코스가 마무리되면 성적 우수자를 선정 약 2주간의 미국 연수 특전, 용산미군기지-비무장지대 견학, 피크닉, 영화감상, 대사관 연말 파티 초청 등의 특전이 주어지고 이 모든 편의는 미 대사관 측이 제공한다.

'YES'는 신혜식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원에 가면 될 것'이라며 'YES는 영어학습을 넘어서 미국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어 '우리 사회 일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맹목적인 비판만 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후진적인 민족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미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은 신친미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음으로, 양으로 친미수구세력을 지원, 육성하며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3. 직접 때리기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10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사회혁명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글에서, 한국에서는 60년대 박정희 시대에 이어 지금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두 번째 사회혁명'이 진행 중이며 이 개조 과정에서 한국사회 내부의 분열과 한·미관계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역학관계를 바꾸려는 거대한 변화를 시도 중'이며, '한국 내에서 교육받고 군부독재에 반대했으며, 한반도 내 미국의 존재 목적에 회의적이며, 대북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새로운 세력-386을 지칭하는 듯-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중 일부는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이나 폐교를 주창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득권층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깎아 내릴 수 있는 수도 서울의 지방이전을 시도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창하고, 금년 8월 15일에는 친일파 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스타인버그는 이어서 '한반도에는 현재 북한 핵문제, 한미관계, 한국사회의 분열이라는 3가지 위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이미 한국에서는 자본이탈 조짐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사회혁명을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균열되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스타인버그 주장은 안보문제-정확히 표현하면 한미동맹의 약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며, 이 상태로 나간다면 한국에서 미국자본이 철수할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앞서 11월10일 미 공화당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부시의 재선을 비상사태로 봤다고 하더라. 나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부시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버스타트의 발언은 마치 청와대 내의 반부시세력을 '찍어 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외에도 미 언론들과 소위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글들은 무수히 발표되었다.
한나라당이 즐겨 사용하는 '좌파정권', '반미정권'이라는 표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미 언론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언론은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의 가장 믿음직한 정책조언자이며, 한국 내 여론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주요세력이다.

조중동은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언론들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

10월 들어 미국은 전방위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대선부터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을 지원해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사태도 미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부추겨 발생한 사태라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다.

미국은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들의 난동을 거중조정하면서 정국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국불안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고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미국의 정치개입을 끝장내는 것 여기에 정국안정과 민주개혁의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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