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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쌀소득보전법 개악 백지화해야”
춘천농민회, 기자회견 갖고 우리당강원도당 무기한 점거농성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추곡수매가 4%인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과 춘천농민회는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사 안과 밖에서 3개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잇따라 밝힌 뒤 무기한 농성을 시작,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춘천농민회 이승렬 회장과 농민 3명은 경찰의 저지속에 양곡관리법 등 ‘3개 법안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된 경찰과의 신경전 끝에 경찰은 낮 12시30분쯤 우리당 강원도당 앞에 설치된 이동식 천막 1개동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선무방송을 내보낸 뒤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농민회 농민들은 천막철거에 나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천막철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한 농민은 “경찰이 합법적인 기자회견까지 방해한 것도 모자라 천막까지 강제로 철거 압수해가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쯤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등 농민 3명은 우리당 도당을 찾아 정재웅 도당 사무처장에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조일현 의원(홍천.횡성)과 이광재 의원(태백.정선.영월.평창)과의 대화창구를 이곳에서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곳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재웅 우리당도당 사무처장은 “도당 입장에서는 두 의원이 일정상 춘천까지 내려올 수 없다”며 “서면에 의한 요구서를 접수하면 도당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두 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양측간 입장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농민 뜻 반영하는데 우리당은 대화조차 할 수 없어”



이날 춘천농민회는 우리당 강원도당 앞에서 ‘추곡수매 폐지 및 기만적인 쌀소득보전법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법, 추곡수매가 4%인하안 등 농정현안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법안을 상정한 우리당을 향해 성토의 포문을 열었다.

이승렬 춘천농민회 회장은 “추곡수매제도 폐지 및 쌀소득보전법 등의 개악법안들은 그동안 추곡수매와 농업직접지불 등을 통해 정부가 담당해 왔던 쌀소득보전 수준을 2004년을 정점으로 향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개정법안들을 비판했다. 또 “쌀개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회의로 상정 표결처리될 양곡관리법 등 개악안들은 농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법안들인 만큼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깊은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고 정부여당인 우리당을 힐책했다.
이어 이승렬 회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와 우리당은 이번 개악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포함한 쌀관련 주요법안들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쌀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개혁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정현안개악법안들을 처리하는 우리당에게 죄값을 받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농 강원도연맹 전기환 춘천농민회 부회장 등 강원농민 20여명은 이날 오전 상경, 전국서 올라온 농민들과 함께 쌀소득보전법 등 3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현지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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