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905
자주민보
2004.11.26 11:59:06
<정세분석> 조기 6자회담 가능성 분석
-북, 아직 6자 회담 재개 상황 아니다.
이창기 기자
북한은 현 상황에서는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장성민(張誠珉)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25일 주장했다.(연합 25일 보도)
장 대표는 16대 의원 재직시절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내외에 ‘상당한’ 수준의 대북 연락망을 확보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정보에 일정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고위 정보관계자로부터 오늘 직접 국제전화를 받고 그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북한)도 6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뭔가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러려면 부시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고 미국이 취할 대북 정책방향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는 이어 “대화로 핵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전제에서만 6자회담의 유용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토론이 진행될 여건만 갖춰지면 회담 형식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합의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전돼 갈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장 핑 유엔총회 의장(가봉 외무장관)을 공식 초청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더 나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과 북의 미국과의 공존의지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 25일 보도)
이런 사실을 북을 방문하고 곧바로 남쪽에 내려온 핑 의장이 직접 발표하였다. 핑 의장은 5일 세종로 청사에서 가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진실로 6자회담을 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일단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상대국들의 전반적인 적개심 때문이라고 반응, 더 낳은 분위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핑 의장은 이어 “북한 당국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을 거론하면서 ‘노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는가 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바로 (회담재개를 위해 )분위기를 낫게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결국 북은 아펙회담에서 부시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지 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회담을 재개할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북은 6자 회담을 진실로 원했다’는 핑 의장의 전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이와 같은 입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북은 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해 왔다.
북은 이미 대화의 준비 항상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서 아직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22일 본지에서는 아펙정상회담을 분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여전히 북을 자극할 말들이 많아서 별 볼일이 없는 회담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부시의 발언 중에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핑 의장의 전언을 통해 북이 얼마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며,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이다. 부시가 믿을 만한 자세로 북을 안심 시킨다면 6자회담은 당장이라도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여전히 럼스펠트 등 정권 내 네오콘 세력을 사임시키지 않고 있으며, 존 볼튼 차관보와 같은 네오콘은 계속 ‘북 체제전복’을 외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의 전망은 이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악재가 남아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북은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발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국보법 문제와 소위 말하는 친북사이트 폐쇄 문제 등 악재만 어느 정도 해결 된다면 남북간의 회담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벌써 금강산에서 진행한 민간남북교류 사업 예비회담에 있어서는 좋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하기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간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과 미국을 중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고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골칫거리들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번 친북사이트 폐쇄만 하더라도 북은 이 조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정면 도전”, “사이트 폐쇄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갈 것이다.”라는 강경발언을 연일 내 놓고 있다.
북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에 있어서 철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국가보안법만 철폐 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 전반과 북미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어 버렸다.
향후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
-북, 아직 6자 회담 재개 상황 아니다.
이창기 기자
북한은 현 상황에서는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장성민(張誠珉)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25일 주장했다.(연합 25일 보도)
장 대표는 16대 의원 재직시절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내외에 ‘상당한’ 수준의 대북 연락망을 확보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정보에 일정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고위 정보관계자로부터 오늘 직접 국제전화를 받고 그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북한)도 6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뭔가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러려면 부시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고 미국이 취할 대북 정책방향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는 이어 “대화로 핵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전제에서만 6자회담의 유용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토론이 진행될 여건만 갖춰지면 회담 형식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합의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전돼 갈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장 핑 유엔총회 의장(가봉 외무장관)을 공식 초청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더 나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과 북의 미국과의 공존의지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 25일 보도)
이런 사실을 북을 방문하고 곧바로 남쪽에 내려온 핑 의장이 직접 발표하였다. 핑 의장은 5일 세종로 청사에서 가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진실로 6자회담을 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일단 응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상대국들의 전반적인 적개심 때문이라고 반응, 더 낳은 분위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핑 의장은 이어 “북한 당국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을 거론하면서 ‘노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는가 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바로 (회담재개를 위해 )분위기를 낫게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결국 북은 아펙회담에서 부시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지 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회담을 재개할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북은 6자 회담을 진실로 원했다’는 핑 의장의 전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이와 같은 입장을 지금까지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북은 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해 왔다.
북은 이미 대화의 준비 항상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서 아직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22일 본지에서는 아펙정상회담을 분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여전히 북을 자극할 말들이 많아서 별 볼일이 없는 회담으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부시의 발언 중에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핑 의장의 전언을 통해 북이 얼마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며,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태도이다. 부시가 믿을 만한 자세로 북을 안심 시킨다면 6자회담은 당장이라도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여전히 럼스펠트 등 정권 내 네오콘 세력을 사임시키지 않고 있으며, 존 볼튼 차관보와 같은 네오콘은 계속 ‘북 체제전복’을 외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조속히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의 전망은 이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악재가 남아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북은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발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국보법 문제와 소위 말하는 친북사이트 폐쇄 문제 등 악재만 어느 정도 해결 된다면 남북간의 회담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벌써 금강산에서 진행한 민간남북교류 사업 예비회담에 있어서는 좋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하기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남북간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과 미국을 중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고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골칫거리들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번 친북사이트 폐쇄만 하더라도 북은 이 조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정면 도전”, “사이트 폐쇄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갈 것이다.”라는 강경발언을 연일 내 놓고 있다.
북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에 있어서 철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국가보안법만 철폐 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 전반과 북미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어 버렸다.
향후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