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개방 협상은 정직하고 냉철하게(조선일보 2004년 1월 25일자)




쌀시장 개방 협상이 10년 만에 재개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국내 쌀시장의 추가개방 문제를 올 연말까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직하고 냉철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지키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정 실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되로 받고 말로 퍼주는’ 양보를 거듭하는 협상은 곤란하다. 농민을 속이고 국익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마늘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시장개방 전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치적 속임수를 써선 안 된다. 농민들에게 시장개방 거부가 가능하다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다.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의 뜻에 관계 없이 쌀 시장은 내년 1월부터 자동 개방되도록 되어 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과 거짓말의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국내 쌀은 중국·미국 쌀에 비해 가격이 5~6배 가량 비싸다. 개방이 이뤄질 경우 당장은 높은 관세를 붙여 수입을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버텨내기 힘들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했던 일본이 품질을 개량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미국 쌀의 공략을 이겨냈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선 농업인의 의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오늘의 농업 위기를 ‘농업정책의 실패’ 등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시장개방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하겠지만, 농민 스스로 시장개방에 따른 ‘생존의 법칙’을 체득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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