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쌀값보장과 농민생존권을 거부하는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윤석열정권 규탄 충남농민 긴급 기자회견문

기어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농민들에게 생산비 폭등과 쌀값폭락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재앙이었다.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함이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목소리에 여야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개정안 원안을 누더기로 만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정점을 찍었다. 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또다시 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밀어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쌀값폭락 역시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며 발생한 명백한 ‘시장실패’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금의 고려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식량위기 시대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역대 정권 중 진정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펼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정권과 농민, 그리고 국민들은 함께 존립할 수 없다. 농업을 포기하고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정권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농민생존권 쟁취의 길만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전농 충남도연맹과 충남농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거부권을 무기로 농민과 국민들을 저버리고 겁박하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도, 타협하고 굴복하여 누더기법안 통과시킨 민주당도 기대할 곳이 아니다. 농민을 무시했던 정권과 정치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정권에게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들을 갈아엎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생존권을 우리 손으로 쟁취할 것이다.

-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 농업포기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

- 국민의 주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말고 농민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2023년 4월 5일

윤석열정권 규탄 충남농민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0405 충남농민 기자회견 기사 모음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16289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22905?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5588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