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0/24(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쌀 재배 면적은 21% 감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쌀 생산량은 처음으로 4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12만 톤 떨어진 385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쌀 가격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5%에서 현재 22%로 반 토막 났습니다. 

2016년 수확기 쌀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2017년 수확기 쌀 가격 15만 3천 원은 20년 전 가격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바뀌지 않은 것은 쌀을 포함한 저(低)농산물 가격정책입니다. 

2016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5원이었습니다. 2017년 밥 한  공기 평균 가격은 170원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밥 한 공기 가격은 220원입니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쌀은 공기와 물과 같아서 항상 국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싸서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쌀 걱정은 항상 농민들 몫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쌀값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겐 쌀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를 다 같이 요구합시다.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쌀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쌀 공공수급제를 전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로 확대하는 길이 농산물 값 안정의 지름길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결하게 하는 언론, 쌀값이 오른다고 서민과 농민을 대립하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쌀 값 너무 올라 장보기 두렵다’, 농민들은 ’더 올라야 한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정부 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쌀 값 및 농산물 값 안정을 위해 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협과 농민생산자 조직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정부비축 및 공공급식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언론은 집중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쌀값은 2012년과 2013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역대 최대치로 떨어진 2016년 가격과 비교해 30~40% 폭등했다는 기사는 지식인으로써 최소한의 지적탐구 의무와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임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농촌 현장은 지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폭염과 가뭄, 가을 태풍과 잦은 비를 극복하기위해 농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일시대가 열리는 이 때, 식량을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 국민이 한 목소리로 농업회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