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문제 국민에게 묻는다..15일 대토론회

[한국경제 2004-11-03 17:35]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한.중 쌀협상이 의무수입량에 대한 양측 이견 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관세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관세화)유예기간을 연장할지,아니면 관세화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을 할 것인지 여부를 오는 15일께 국민에게 묻기로 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5월부터 미국 중국 태국 등과 진행해온 쌀협상 내용을 오는 15일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관 국민대토론회에서 공개하겠다"고 3일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들의 요구사항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전문가들이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 단하는지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특위 주관 토론회 이후 정부가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이달말께 쌀 협상 타결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미국 등과 6차례,태국과 5차례 협상을 통해 향후 10년뒤 시장개 방 수준을 국내소비량(1986~88년 기준)의 9%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으나 더이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중국과의 쌀협상에서는 중국측 협상단은 쌀 의무수입량을 향후 10년간 국 내소비량의 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 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쌀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쌀수입이 늘게되면 농가의 실질적인 소 득보전 방안을 마련,여당과 협의중이며 오는 11일 소득보전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