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강원도연맹 성명서

목숨을 내건 전국농민연대 대표자 단식농성장에
무력진압·철거 자행한 경찰과 당국을 규탄한다!!

입동이 다가오는 쌀쌀한 날씨에 늦가을비가 오는 와중에도,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겠다고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농성장철거가 자행되었다.

우리는 지금껏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에 쌀협상 경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날 국민적 동의없이 체결된 한중 마늘협상, 한일 어로협정 등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전국민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렌지수입으로 감귤농사가 망해가고, 과일과 채소가 연쇄파산하였으며, 농업의 근간이라고 하는 쌀마저 수입하는 날에는 농업자체가 파산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농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통일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에 나선 5,60대 노인들에게 국민에게서 녹봉을 받는 이들이 행한 폭력적 만행은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권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철거된 농성장을 빨리 복원시키고, 종로경찰서장과 구청장은 당장 사과하라.
나아가 정부는 이런 농성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쌀수입개방저지, 우리쌀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전국적인 나락적재투쟁과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농민들의 분노에 대한 책임이 현정부와 농정당국에 있음을 경고한다.

다시금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폭력적으로 농성장 강제·철거한 종로경찰서장과 구청장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하나,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일방적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쌀개방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하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추곡수매가 4% 인하안 반대, 실질적 생산비를 보장하라.
하나, 농협을 농민조합원 위주의 조합, 회원조합 위주의 상향식 연합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사업(중앙회)을 조속히 분리하라.
하나, 농지의 투기조장만 부추기는 위헌적 농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대표들과의 면담에 즉각 응하라.

2004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장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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