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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무상급식 활동이 반정부, 반미투쟁?
우리농업 살리고 농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이 사법 처리 대상인가?
강원지방경찰청의 시민사회단체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1월19일(화) 오전10시30분 강원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강원지방경찰청의 시민사회단체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에서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찰을 진행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말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춘천농민회 사무국장, 춘천시민연대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사찰 관련문서가 각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과 개인에게 전달됐다. 당시 11월11일 최초 보도한 <강원희망신문>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차례 진행된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의 '종합공장계획서'라는 보안 문서를 입수하여,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이에 11월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되자 경찰조사 당시 자신에 대한 탄원서 및 유리한 진술 부탁을 거절한 동료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도 징계 받게 하기 위해 보안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강원지방경찰청의 불법 사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수사규칙' 28조를 내세우며 합법적인 수사활동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정당하게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시하는 것이 어찌 합법이며,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등 강원지역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이 반정부, 반미 투쟁인가? 무너져 가는 우리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 공작받고, 사법처리 되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라며 토로했다.



또한 "불법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 삶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며,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심삭하게 후퇴시킨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에 연석회는 "▲ 경찰청장과 강원지방경찰청은 불법사찰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불법사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치의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 불법사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형사상 직권 남용, 민사상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 검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불법 사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라며 이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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