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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입니다.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끝없는 물가폭등 속에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핑계로 잇따라 들여오는 TRQ 수입농산물에 농산물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은 기후재난 시대가 도래하며 농업재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농가당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장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없으면 식량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국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신냉전의 국제정세 속에 세계 각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역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환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18.5%에 불과한 우리는 여전히 철 지난 신자유주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개방농정의 틀에 갇혀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농업이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낡은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민3법 제정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농민기본법은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은 쌀부터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고,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는 생산비폭등의 고통을 국가가 분담하는 법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 농민3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꿋꿋하게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농민3법을 비롯한 주요 농정공약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농민3법은 이미 현실이 된 식량위기 속에 국민의 먹거리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들입니다. 다른 농정공약 요구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위기의 심각성과 농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요구안을 받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 이제 더는 안 속습니다. 선거 때만 농민의 아들딸을 자처하는 가짜 말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발로 뛸 진짜 아들딸인 3농 실천후보를 뽑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허투루 넘기지 말고, 진정 귀담아 듣고 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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