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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운동본부
2004.10.27 13:25:40
(1) 정부는 올해안에 쌀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관세화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올해안에 어떤식으로든 쌀재협상을 매듭짓겠다고 했으나, 이 모든 것이 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의 무능력하고 반농업농민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민족의 근간이자 주권인 쌀과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담보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 거창에서는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군민 여론을 형성하고 의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절절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거창군농민회 주관으로 2004년 5월 3일 웅양면을 시작으로 한 “쌀개방 찬성반대를 묻는 거창농민 총투표”는 8월 19일 가북면을 끝으로 8개면 9,630명의 농민들이 직접 참가를 하여 뜻을 한데 모아냈습니다. 더불어 투표결과를 7월 13일 서울 농민대회를 통해 1차, 9월 10일 거창군민대회 이후 거창군청을 통해 2차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행정관서가 내몰라라 하니 우리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쌀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으니 이에대해 전남지역의 함평, 곡성, 나주, 무안, 영암, 장흥 등 6개 시군의 기관장은 직접 주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다 약속했고, 고흥, 보성, 담양. 순천 등 4곳은 투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현직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경우는 도지사 후보시절 진행중인 쌀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밝히고 쌀개방을 막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확언을 했다가, 9월 1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ꡐ쌀개방 찬반 주민투표ꡑ와 관련해 ꡐ지자체가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ꡑ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ꡐ쌀개방 이전에 경쟁할수 있는 체제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ꡑ고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이와같은 전남지사의 입장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남은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후보자에게는 참으로 큰 시험대가 될 것이고, 또한 기간 군수공백으로 인한 많은 군민들이 실의와 허탈감을 대신해 주기 위해 분주하실 것이라 봅니다. 하여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안인 쌀을 비롯한 식량을 지켜내기 위한 이러한 의지를 지자체 정부에서부터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선과 취임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거창군수 주관의 “쌀개방 찬성반대를 묻는 거창군민 총투표”를 실시할 것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9월 20일 거창군의회 113회 2차 본회의에서 신주범의원 등 7명의 군의원의 발의로 학교급식에 관련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2004년도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매학기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군수가 지도, 감독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지난 6월29일 정부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시 ꡐ우리 농산물ꡑ 사용을 명문화하여도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동안의 거짓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 EU, 일본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WTO에 눈이 먼 나머지 WTO협정이 인정하는 권리마저도 부정하였습니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전국민적으로 끈질기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껏 우리 국민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ꡐ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국민의 당연한 주권ꡑ조차 알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값싼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빈발하는 아이들의 식중독 사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우리 농업의 큰 희망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329백만원 예산범위내에서만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말처럼 광역지자체는 ꡐ우리농산물 사용ꡑ 의무화가 불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된 WTO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25개국입니다. 그중에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가능하도록 협정에 예외조항을 둔 나라는 22개국이며,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개국 만이 그러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시장을 열어주는 범위만큼 자신의 시장도 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WTO회원국이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을 비롯하여 ꡐ자국산 농산물 사용ꡑ을 의무화한 국가(22개국)가 우리나라를 WTO협정 위반이라 하여 제소할 수도 없으며, 실제 위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소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싱가폴 등 3개국이 자국 학교급식에 ꡐ수입농산물 사용ꡑ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ꡐ왜 너희 나라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느냐ꡑ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2개국을 제소하는 것뿐입니다.

기 확정된 곳으로 전남, 경북,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진주, 나주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 또는 재의요구된 곳으로는 경남도, 전북도, 안산시, 제주도 등 4곳이며,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지자체는 우수농산물로 표현한 곳이 20개 지자체고 우리농산물로 표현한 곳이 17개(광역3, 기초14)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농산물로 가결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농산물을 골자로 한 조례로의 개정의지를 군의원들과 협의해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줗십시오.

(3) 앞서 언급했듯이 보궐선거를 통한 군수수행은 2년이라는 짧은 임기기간에 많은 짐을 지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후보시절의 원대한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파묻힌 계획으로만 남겨질 우려도 있습니다.
현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총괄평가해 주시고, 위의 한계를 극복할만한 군수수행 기간의 농업정책과 관련한 후보자의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1. 강석진후보
(1)
o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사무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o 그러나 쌀 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해야 함이 소신이고, 유예기간동안 농업농촌의 경쟁력과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촉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그리고 군민총투표는 거창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2)
o 경남도의 경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군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불과하고 모두 “우수농산물”을 공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주시, 거창군, 하동군
o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o 먹거리는 학생건강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의 소득증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o 우리지역의 고랭지와 청정한 환경에서 재배된 우수농산물을 우리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군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조례 제ㆍ개정 노력에 많은 연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
o WTO협정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개방에 대비한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전반적인 농가부채만 증가 하는 등 농촌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o 그리고 기존 농업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이 조성되도록 군정을 이끄는 한편 농업개방화에 대비한 자체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 농축산물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면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o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며, 재배자와 유통자 실명제를 확대하고 산지거점 복합유통센터(APC)를 설립하여 국내 유통과 수출을 위해 세일즈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o 또한 분야별 신지식인을 양성하고 가공산업 등 친환경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여 농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태헌후보
(1)민족의 근간이자 국민 생명의 담보물인 쌀 개방에 대한 군민전체의 의사를 묻는 군민투표를 실시하여 군민의 결정을 직접 전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 어떤 지배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근간에 우리농산물을 우리어린이에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게 먹을 수 있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전하는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거창의 농산물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거창의 농산물을 지역 급식소에 제공함은 물론 타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 군의회와의 합으로 지방조례로의 개정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3)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5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쌀 협상과 쌀 산업구조 개편 둘째, 한 칠레FTA비준 후속대책 셋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시스템 확립 넷째, 농협개혁 및 산지유통 확산 다섯 번째로 농촌 관광의 성공모델 확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쌀 협상과 쌀 산업구조 개편
문제점: DDA협상 지연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관세화 유예 득실 판단곤란하여 난항에 부딪쳐 있으며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세적 입장입니다. DDA 협상으로 대량의 쌀수입으로 국내 쌀값의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소득이 감소되며 쌀 생산기반이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거창 지역의 기본산업인 쌀 생산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결국은 거창의 산업발전에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가 군수가 되면 첫째, 살 수입에 적극 반대하여 DDA협상을 지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직불제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추곡 수매제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불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생산중립직불제를 기본축으로 소득보존 직불제를 보조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대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되면 직무실이 아니라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 한 칠레 FTA 비준
한 칠레 FTA비준으로 인한 저가의 농산물이 대량 국내에 유통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가격 또한 덤핑가격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FTA비준으로 품질과 가격에서도 우수한 거창사과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덤핑으로 출하되는 외국산 과일이 가격경쟁력에서 앞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의 입맛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FTA를 과수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으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지유통체계를 정착하는 방안으로 거창사과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시스템 확립과 농협개혁 및 산지유통확산
농촌 관광의 성공모델 확신
최근 국내외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가축질병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농가 지자체인식의 미흡과 방역인력 부족으로 예방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독 예찰 철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 및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인의 신용사업 차증에 따른 불만, 선거부정, 높은 보수 등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현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조합의 구역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자율적 구조개선을 뒷받침할만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관광성공모델을 활용한 거창지역의 자연적인 요소와 인문적인 요소를 가미한 지역관광활용을 거창사과마라톤, 아림제, 국제 연극제와 같은 맥락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현옥후보
(1)산업화로 인한 농업인의 희생이 많은 세월동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해결보다는 점차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수에 취임하게 된다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근간이며 생명이나 다름없는 쌀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반 군민투표는 시안을 긍정적으로 심층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2)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여기서도 지원대상은 확대 하였지만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이 아니라 ‘우수 농산물’ 식재료사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야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우리지역 우수 농산물’ 식재료사용조례를 개정하는데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의 진행되어온 시급한 군정부터 해결하면서 군민의 고충을 짚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거창은 농촌지역으로서 점점 어려운 현실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친환경 웰빙 농.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특작물인 사과, 딸기, 버섯, 등을 전문브랜드화 하여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정보센터를 설립, 농업인의 교육훈련,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작재배기술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 등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끝.



우리농업수호 거창군운동본부 상임대표 임오근
거창군의회 가조가북농협 원학농협 신원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거창읍농협 거창원협 거창축협 거창환경농업협회 여성농민회 고제배추불량종자대책위원회 거창문화원 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희봉위생공사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거창지부 전농거창군농민회 대한양돈협회거창지부 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 거창낙우회 한국경영인연합회거창지회 바르게살기운동거창군협회 민주노동당거창함양산청지구당(준) 거창참여자치시민연대 거창여성단체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거창지회 이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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