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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기획탈북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6일 중국 공안은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65명과 이들을 돕던 한국인 2명을 체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10평 아파트에서 3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소위 탈북자 지원단체의 안내에 따라 이곳에서 보름 가까이 숨어 지내 왔으며, 순서에 따라 20∼30명씩 무리를 지어 베이징 소재 외국시설에 진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 장치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내 외국시설 진입이 급증한 배후에는 이 '밀입국자'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있다"며 이 향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기획탈북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한중사이에 외교적 마찰까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이후 최근 중국에서는 기획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소위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탈북 브로커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탈북자 한사람당 정착지원금 3750만원 중 적게는 700∼800만원에서 1000∼1500만원까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말이 좋아 인권이지 한마디로 이들은 돈을 노리고 탈북자들을 유혹하여 위험천만 모험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배후에는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있고, 지원단체들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는 셈이다.

최근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 달러(약 300 억 원) 한도의 지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올해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예산은 300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5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미 양국에서 탈북자를 유인하는데 무려 800 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북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백억에 달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예산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중국 내 북한국적 불법체류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경제적 동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천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는 2천 만 명, 미국에는 300만 명, 한국도 23만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체류의 동기는 단순하다.
이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얻기 위해, 생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7천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불법체류자들은 탈북자들 뿐이며, 불법체류로 수 천 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도 탈북자들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넘어와 공안의 눈을 피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외국시설의 담 한번만 넘으며 수 천 만 원의 돈다발을 쥐게 된다는 유혹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26일 공안에 체포된 60여명의 탈북자들이 계획대로 외국시설의 담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소위 탈북자지원단체들과 탈북브로커들은 약 4억2천만원에서 9억 원을 챙기게 된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에서 수 백 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돈은 결국 브로커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을 뿐이며, 탈북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월 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탈북자의 40%가 현재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9%는 제3국으로, 33%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한국에 올 때 댓가를 지불했다'고 응답한 탈북자가 72%에 달했고, 입국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탈북자는 54%였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0.8%가 무직 상태이고,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탈북브로커 치부지원금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에서는 탈북자들의 귀환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 당국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문제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브로커들만 돈을 쥐게 되는 지원사업에 수 백 억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획탈북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하고 영리목적의 탈북지원단체와 브로커들을 엄단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판 이산가족이 되고 있는 탈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탈북자들의 합법적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2004년10월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탈북자대책모임(준)
진관 김승교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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